-폐지된 도 기금 시·군 출연예산 주지 않는 경남도…미래교육재단 10억 반환 요구할 자격 없어
-미래교육재단 정상화, 교육청-도청-도의회 3자 머리 맞대야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미래교육재단 도 출연금 10억 반환 요구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하선영 도의원(김해 장유1~2동)은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도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0억원 반환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경남도의 ‘갑질’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하선영 도의원은 “행정은 ‘신뢰’가 최우선이다”며 “도의회 회의록에 속기된 대로 경상남도는 100억을 지원해야 하고 100억 지원 중 10억만 출연하고 지난 4년간 추가 출연 없다가 새해 시작부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떼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미래교육재단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은 미래교육재단 기본재산 총 133억3611만7013원 중 100억원을 투자한 곳으로 약 75%나 출연한 만큼 현재 미래교육재단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의원은 “교육청이 안하겠다고 하면 출연재산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옳지만 교육청이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자치’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도가 반환을 요구하면 교육청이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도 출연 기금에 대해 “도는 2015년 폐지된 기금 중 도내 18개 시군이 출연한 남북교류협력기금 55억6700만원, 체육진흥기금 30억원, 환경보전기금 44억2963만원 중 어느 하나도 반환한 바 없다”며 “하지만 민간단체가 출연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4억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2500만원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30일 반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도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폐지한 것조차 시군의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는 마당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재단 사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떼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선영 의원은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해 “교육청-도청-도의회 3자 간 협의체를 만들어 문서 형태의 합의를 해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 간 공방이 미래교육재단 지자체 총 출연금 250억원(교육청 100억원, 도청 100억원, 시군 50억원)과 조성목표액 3000억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할 당시 재원 출연에 합의한 것은 교육 사안은 교육청의 전문성을 믿고 맡긴 데 있을 것이다”며 “교육은 좌, 우가 없으며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