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난민 해소' 주장 의료계, 돌연 입장선회 ‘황당’

기사승인 2017-01-19 23:43:14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재활병원 신설’법안에 의료계가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의료계가 ‘재활난민’ 문제의 해결책으로 ‘재활병원 종별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장본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단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재활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을 피력해 온 양의사들이 ‘한의사 개설권’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과연 목적이 국민을 위한 재활치료였는지 아니면 한의사를 배재한 병원종별을 따로 만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들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 취지가 재활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 양의사들의 주장처럼 병원 설립 주체에서 한의사가 빠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해당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실에서는 의료계의 행보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점은 ‘재활난민 문제 해소’”라며 “재활난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돌연 ‘불법의료 우려’를 운운하며 입장을 바꾼 의료계를 이해해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오다가 한의사 개설권이 포함되니 필요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 한 분만 빼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밥그릇 다툼식 쟁점화는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한의사 개설권 추가가 재활진료로 이어져 불법의료행위 양산 가능성 ▲의료기관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초래 등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이어 19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