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발표…경실련 "누구를 위한 늑장 개편?" 지적

기사승인 2017-01-23 12:44:1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늑장개편’이라며 지적했다.

23일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의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경실련은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자동차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 능력과의 관련성도 낮아지는데 이를 존치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기존 지역가입자와 향후 은퇴나 실직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민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개편안 추진에 따른 혼란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저 일괄 추진하고, 다음 단계는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