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관련 금융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돈줄 옥죄기 정책을 몇 차례에 걸쳐 내놨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중도금 대출에 이어 잔금대출 진입까지 차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줄 때 DSR을 활용해 심사하고 있다. Debt Service Ratio(DSR)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로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으로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적용돼 소득증빙이 의무화 되고 비거치·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됐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금융 규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소득심사가 강화돼 대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담보물건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분양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됐다.
여기에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허덕이면서 최대 연 5%에 달하는 시중은행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주택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무주택 서민이다. 본인이 모은 돈만으로 집을 살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다. 주택 담보대출이 강화될수록 그 피해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고 그 이익은 은행에 돌아간다.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금융 규제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기본 자산이나 담보가 부족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ly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