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오는 3월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에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후를 넘길 경우 최소 심리 정족수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소장의 임기 역시 오는 31일 끝난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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