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기사승인 2017-01-31 14:23:0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에서 탄핵 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재판관들에게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박 소장은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심판절차가 지연되면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만으로 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으로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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