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연초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평균 19.5%나 인상했다. 업계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의료업계의 무분별한 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비급여 항목 남용 때문에 적자를 손보사들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다. 일각에서는 이는 보험 자율화조치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좋아지면 가격과 서비스도 적정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일반적인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도수치료 등을 포함한 특약형으로 분리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되려 소비자 비용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약형에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수치료나 엠알아이 검사 등을 넣고 자기부담금을 기존보다 10% 인상해서다.
2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실손의료보험 공시에 따르면 11개 업체의 평균 인상률이 19.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인상률인 19.3%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완형 민영보험이다.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대형손보사들의 인상률은 모두 20% 중반대로 집계됐다. 삼성화재 24.8%, 현대해상 26.9%, 동부화재 24.8%, KB손해보험 26.1%, 메리츠화재 25.6% 등 모두 두 자릿수로 올렸다.
반면 올해 보험료를 인하한 손보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업계에선 손해율 악화를 그 원인으로 거론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100%를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적자다. 보험사 손해율이 나빠졌다는 건 들어온 보험료 보다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아 적자를 봤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3년 123.0%, 2014년 131.2%, 2015년 129.0%로 100%를 줄곧 초과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를 등을 권하며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게 결국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졌다”며 “비급여 항목을 정찰제로 바꾸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보험 자율화 정책이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료 인상으로 업체 손해율이 좋아지면 보험 자율화 정책 하에서 본격 자율경쟁 체제가 가동될 것이다”며 “지금은 그 과도기적 단계로 봐야한다. 과도기가 지나면 보험 서비스도 개선되고 보험료도 다시 적정선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편해 내놓는다. 도수치료, 비타민 등 비급여 주사, MRI(자기공명영상) 등은 특약형으로 분류하고 자기부담금도 10% 인상해 관련 치료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병원진료비 등만 보장한다. 보험료는 기존 보다 약 20% 낮다. 4월 출시되는 신 보험상품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는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을 해지한 뒤 새 실손보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명제는 변함없다. 이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신 상품구조 제도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수치료, 비타민 등 비급여 주사, 엠알아이 검사 등을 특약형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비도 올렸기 때문에 ‘저렴한 게 아니다’”면서 “설계사가 새 실손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기존 상품보다 저렴하다고 얘기하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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