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각) 지난달 28일 열린 두 차례의 백악관 상황실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극적인 경고’ 차원에서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포함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보 보좌관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NYT는 날로 커지는 북한의 핵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 전망을 다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거론된 데 이어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논의됐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군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한반도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 검토는 다시금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반면 지난해 여권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우려해 자력으로 핵무장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건조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로 뛸 당시 위스콘신 밀워키 타운홀 미팅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광기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에게 더 유리하다”며 핵무장 용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한국·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미국의 군사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조가 바탕이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단계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국방 환경은 여러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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