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체제, 수평적 다양성 확보돼야”

신입생 통합 선발·공통 학위 수여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 교육을 제약하고 모든 정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무위로 돌리는 대학 입시 및 학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음을 절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이 확보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지향적 대학평준화 시도,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국립대를 만든 뒤 통합국립대-지역 국립대-공영형 사립대로 이어지는 권역별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국립대 구축 방법은 서울대 법인을 폐지한 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전국 거점 국립대로 구성하는 것과 서울대를 뺀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로 구성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운영 원칙으로는 단일 대학 이름으로 지역별 신입생 선발, 공통 학위 수여, 입학 후 통학 국립대 내 소속 대학 변경 허용, 정교수 임용 전 지역 순환근무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재정을 지원받는 사립대학법인으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는 대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립대의 기초학문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립대에는 실용학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다양한 지역 거점 국공립대도 참여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학제개편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이미 통합국립대 도입 방안과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시험 절대평가화 등 고교·대학체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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