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수도권에서 매년 반복되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장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치솟는 미친 전셋값에 서민들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덕이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244만원에 달했다. 아파트 전셋값이 4억 원을 돌파한 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는 커녕 전세조차 사치에 가깝다. 현대판 신분사회를 굳히는 작용기제의 바탕에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전셋값이 오르다 못해 뜀박질을 할 동안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슨 대책을 내놨을까.
돌이켜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매번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비롯해 전·월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다. 전셋값 상승세를 막기는 커녕 폭등시켰고, 그렇다고 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지도 못했다.
그동안 또 정부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외면해 왔다.
사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임대제도 중 하나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이면에는 집값이 오르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거래형태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지금 저금리에 빠져있고 집값이 더 오를 여지도 없는 상황인데도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임대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세제도는 '주거비 부담 증가→내수 부진→경기회복 지연'의 악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를 갉아먹을 공산이 크다.
오는 5월 9일 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는 부디 실효성있는 서민 주거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ly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