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방향’ 포럼 개최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성큼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학계에서 교육부를 축소하고 상명하달식 교육행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교육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장기적 교육 비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유보통합 시 연관 기능의 전담 기관 설정, 대학 자율성 확대 문제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도 “교육부 중심의 중앙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의 교육행정 체제의 기능을 정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교육 업무를 대학과 대학협의체에 이양해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후보들이 교육부 기능과 조직 축소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를 촉발한 요인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발표자인 목영해 신라대 교수는 “교육철학 부재로 인해 정당한 근거 없이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수시로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교육 관료들이 교육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고, 학부모는 대학입시에만 관심을 두며 교사들은 입시 위주 교육에 휘둘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고요한 연세대 교수는 “교육 거버넌스 논의에 특정 교육 관료나 교육학자, 교사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부의 권한 독점과 상명하달식 교육행정이 문제”라며 “거버넌스 발전이 ‘시민성 교육’과 함께 이뤄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심 교수는 또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적 운영을 통해 학교를 자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부 기능을 민간으로 대폭 이양하고, 설립유형 및 규모에 따른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등을 전개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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