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정부로부터 10쪽 보고서 인계받았을 뿐…국민이 피해입게 될 것”

민주당 “朴정부로부터 10쪽 보고서 인계받았을 뿐…국민이 피해입게 될 것”

기사승인 2017-05-15 16:42:32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민주당)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을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 전임 정부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게 남겨두는 법”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신임 정부에 인계한 것이라고는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며 “이 가운데 10만여 건은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나라 빚을 682조나 남겨준 정권은 차기 정부에 현안자료 대신 껍데기만 인계했다”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사드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고 및 검토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현재 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봉인된 자료들의 열람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2016년 청와대 비품구매 목록에 파쇄기 26대가 적혀 있었다”면서 “만약 전임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해당 자료들을 파쇄한 것이라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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