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위원장 “미래부가 정책 마련해야”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뤄진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미래부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며 “공약 실행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또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방적 지시나 강요의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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