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청년수당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니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야말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할 청년들인데, 왜 자꾸만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만 가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 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청년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이승희 기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어느 정도인가요?

이승희 기자 ▷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0.8%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이릅니다. 실제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습니다. 비정규직 등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 역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신입 직원 서너 명 모집에 수천 명이 몰려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9급 공무원의 기본급 초봉이 140만원 수준임에도, 약 30만명의 젊은이가 공무원 지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대학만 졸업하면 뭔가 될 것 같았지만, 시험공부와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겨우 졸업하고 나니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 현실. 여기서 청년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이승희 기자, 청년 일자리 전망이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최근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일자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금년 30대 대기업의 총 고용은 작년보다 4만 6000명 줄었는데요. 직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작년에 고용인 수가 80만 3000명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약 30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분명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고 기업은 성장하며, 수출과 경제는 호황이던 시대를 있었어요. 그 때는 기회가 많고 일자리 경쟁도 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네요. 그리고 이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온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수당인데요. 먼저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가요?

이승희 기자 ▷ 한마디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5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취업 관련 자료 구입비 등으로 약 35만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그럼 취업준비생들은 그 돈을 어디에서 구하나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승희 기자 ▷ 그런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나 친지에게 생활비 일부를 도움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68.2％였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활동을 해야만 하는 취업 준비생은 68.8％였는데요.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19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쪼개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요. 만약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활하나요?

이승희 기자 ▷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생은 8.6％였고,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189만원이었는데요. 이들 중 1.4％는 사채를 썼으며, 평균 604만원의 빚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안타깝네요. 빨리 취업이 되어야 빚도 갚고, 미래도 꿈꿔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꽤 오래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은 평균 15.7개월 정도입니다. 또 이들은 취업을 위해 하루 평균 4.6시간 투자하게 되는데요. 입사 지원서는 평균 17.3회 제출하고,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는 평균 6회 남짓이라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고치고 또 고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시간은 가고, 떨어질수록 좌절감은 늘어만 가는데요.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청년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승희 기자, 일단 시작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및 미취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야말로 흙수저 구직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작되자마자 바로 중단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승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1인당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청년 2831명에게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바로 지원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청년들에게 주는 도움을, 단지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으로 막기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이승희 기자 ▷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 항목을 취업 또는 창업 연계 항목으로 제한,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성과 지표 제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의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서울시가 관련 보완 대책을 내어놓지 않은 채 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직권으로 수당 지급 취소 조치를 단행한 거군요.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한차례만 지급되고 중단된 거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중단했던 이유인데요. 당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청년수당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흙수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사라진 건데요. 일단 지급 중단이 되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도 들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17년 청년 안전망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한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죠. 관련 예산 또한 9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단된 청년수당 지급을 다시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복지부에서 주장한 내용은요?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8월,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28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1091명의 응답자 중 모든 문항에 대해 성실하게 대답한 969명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 연구 결과, 우선 경제적,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돈을 받아, 허투로 쓴 것이 아니라, 구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소요된 총 14억 원 정도의 청년 수당 예산이,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증한 것인데요. 그 결과 취업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청년들이 77.7%, 생활비 명복으로 사용한 비율은 22.3%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청년들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물론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금 지출의 영역별 비중에서는 학원 수강료, 취업 상담비와 같은 직접비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컸는데요. 청년수당 지출을 생활비용과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용으로 양분할 때, 평균 22.3% 대 77.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용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지난여름, 직권 취소를 강행한 복지부와도 협의가 된 거겠죠?

이승희 기자 ▷ 네. 서울시는 지난해 직권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복지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시해하기로 결정됐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다시 시작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그 대상인데요. 이승희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은 누가 받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19~29세 청년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지난해 5대 5였던 미취업기간 및 가구소득의 비중을, 올해는 가구소득 비중을 60%로 높아졌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소득 기준을 낮춘다는 건,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선정 과정을 거쳐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면, 그 돈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해요.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이번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7월부터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현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번해부터는 청년보장카드에 수정을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지원된 청년수당은 취업과 창업과 연관된 활동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학원과 취업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사용 내역에 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아도, 최대 6개월까지 그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최초 2개월은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3개월째부터는 활동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6개월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시작하자마다 중단되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7월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최근, 서울시 외에 다른 곳도 비슷한 정책을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그 내용도 전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이 경기와 광주, 대전, 부산 등 9개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럼 그 지자체들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어떤 지원을 예정하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청년구직 지원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 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발할 계획인데요. 현금 지급이 아닌 경기청년카드 발급을 통해 6~10개월간 월 30~50만원, 최대 300만원을 구직활동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서울시와 지원은 비슷하지만, 대상 연령대와 우선 선발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인천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인천시는 청년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의 저소득층으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접수비용을, 3개월간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 지급하는데요.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유지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취업에 성공해서 잘 유지하면, 그에 대한 포상도 지급하네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지원하면 성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성남의 경우도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과 비슷한가요?

이승희 기자 ▷ 성남시는 좀 다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지원 방식과 금액은 다르지만, 청년들의 구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모두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승희 기자,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유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 무직자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청년 보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청년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직 활동과 직업 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 약 5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뒤,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유럽이 먼저 나서고 있군요. 성과도 좋은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46명을 선발해 1년간 1000유로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 기본 소득을 받고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다른 나라에서의 성공 사례도 있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요. 청년 수당의 경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우려의 불씨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승희 기자, 청년수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된 청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지, 지원금이 취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현금 대신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한 것인데요. 이 카드는 일종의 현금카드로, 서울시가 정한 유흥, 사행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악용 논란을 원천봉쇄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인 셈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구멍은 남아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왜 그런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업종과 맞지 않는 상호로 변경한 카드 가맹점에서 청년보장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집이지만 상호에 학원을 넣은 가맹점에는 청년보장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시에서도 이러한 부정사용을 곧바로 확인하기가 꽤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지원금을 악용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만약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악용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전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와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의 불씨도 아직 남아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아직 남아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의는 올해 사업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지난해 직권 취소는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난해 8월 이루어진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은 수당이 아니라, 일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청년수당은 잠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청년수당이 잠시 숨을 트여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수당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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