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불법 마사지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어릴 때, 배탈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할머니의 약손이잖아요. 거친 할머니 손으로 아픈 배 주위를 둥글게 문질러줘도 배 아픈 게 가라앉고 금방 괜찮아졌는데요. 마사지 또한 그와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지치고 힘들어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불법 행위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사지나 안마 등을 찾는 사람들이 꽤 늘었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마사지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다보면, 당연히 목과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또 수시로 접하는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목 디스크는 물론, 어깨 통증,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안마나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래서인지, 이제는 길을 가다보면 마사지 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종류도 참 많아요.
이승희 기자 ▷ 최근 마사지 샵이나 요가원 등, 심신 단련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만 하더라도 타이 마사지부터 스파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풋 마사지 전문 샵 등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각종 마사지 샵의 수는 1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년 전에 비해 대략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점심시간을 쪼개어 마사지를 받거나, 주말에 친구, 연인과 함께 마사지 샵에서 시간을 보내는 풍경. 이제는 익숙한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런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샵들의 영업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그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국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삽들이 불법이라면, 정식 안마사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우리나라에서 안마사는, 전문적인 의학 과목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자격을 가진 시각 장애인인 셈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뒤 전국의 안마시술소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꼭 시각 장애인들만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에 한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안마사 자격을 따고 싶어도, 비장애인라면 자격 취득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아무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장애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2006년 시각 장애인 안마사만 허용한 법률에 대해, 사회적 약자 우대라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내용이군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 결정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장애인 마사지 단체인 한국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정부가 스포츠 마사지사 국가 자격증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목숨을 끊는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비장애인 마사지사를 합법화해야만, 국민도 부담 없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내용.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아니면 마사지 관련 업종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면,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있거나,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 장애인이 아닌,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정식 자격이 없는 거군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영업하는 건 모두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와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 고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취업 비자 없이 외국 여성들을 입국시킨 후 마사지 샵 등에서 일하게 한 거군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청주 시내의 한 마사지 업소의 업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취업 비자 없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 여성 6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는 태국 현지 브로커들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태국 여성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여성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외국 여성들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일하는 건 외국 여성뿐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사지 샵 중 결국 합법적인 곳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국내 의료법상 마사지사가 시각 장애인이 아닌 마사지숍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4년 전국의 안마 시술소와 스포츠마사지 업체 7300여개 중, 합법적으로 등록된 안마 시술소는 1500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는 거겠죠. 그럼 그 많은 업소들은 다 어떻게 운영 중인 건가요?
이승희 기자 ▷ 해당 업소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마사지 업소들은, 구청의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자유업으로 신고를 한 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제대로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군요. 그럼 그런 불법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단속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성매매와 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만 단속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장애인 업체들이 일반인 마사지사의 합법화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불법이 아닌 곳보다 불법인 곳이 훨씬 많으니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마사지 샵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인 것 같아요. 운영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5만 곳 이상의 불법 안마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런 업체 중 70% 이상에서 유사 성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그런 곳이 많다보니, 시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건전한 곳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물론 순수한 업체까지 오해를 받는 건 안타깝지만, 안마 시술소나 마사지 샵 내에서 벌어지는 유사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배우 엄태웅 씨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에 엄씨를 약식 기소했는데요. 또 2013년 가수 세븐이, 동료 연예 병사들과 안마 시술소를 찾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군 품위 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결국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지, 안마 시술소는 원래 안마를 해주는 곳이지만 이상하게 윤락시설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최근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불법 퇴폐 안마 시술소가 번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누렸었죠. 비슷한 시기에 강북 지역에서는 불법 퇴폐 이발소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성매매 특별법의 철퇴를 맞으면서, 불법 퇴폐 안마시술소와 이발소는 대부분 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법 성매매 윤락업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출장 마사지나 오피스텔 성매매 등으로 더욱 음성화됐을 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대놓고 불법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변종된 업체들이 더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휴게텔이나 마사지 샵 등의 간판을 내건 다음,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를 알선하는 곳들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런 곳들은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되더라도 벌금만 낸 뒤, 재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앞서 불법 체류자인 외국 여성들을 마사지 샵에 불법으로 고용한다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전남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 체류자인 태국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가 적발됐는데요. 외부에는 태국 전통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간판을 달았지만, 내부에는 칸막이가 있는 방들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밖에 걸린 간판만 보고는 변종 업체인지, 건전한 업체인지 알 수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실제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조차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각 장애인이 허가를 내고, 따로 아가씨를 고용해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마 시술소에 들어가서 1차로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를 받은 뒤, 방을 옮겨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회당 수 십 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지만, 새벽 시간에는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하도 문제적인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건전한 업소. 건전 안마 시술소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이승희 기자 ▷ 사실, 안마 시술소는 당연히 건전한 곳인 게 맞습니다. 불법 퇴폐 안마 시술소의 그림자가 너무 짙은 탓에, 평범한 안마 시술소들이 건전하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실제로 안마를 받고 싶지만, 안마 시술소는 다 성매매를 하는 곳이 아니냐면서, 가기가 꺼려진다는 사람들도 꽤 많은 실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간판만 보고서는 구분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또 결국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3급 중증 시각 장애인의 20%인, 9800여명이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 장애인 노동권 실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월급은 49만 5220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버거운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시각 장애인들이 안마를 통해 얼마를 버는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종된 업소들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안마 시술소와 마사지 샵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승희 기자,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물론 있습니다. 바로 탈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상당수의 마사지 업소가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자, 업소 내에 현금인출기를 마련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업소 내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요? 현금인출기가 그렇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현금인출기는 별도의 신고나 절차 없이도, 업주가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현금 인출기가 설치된 곳 대부분은 불법 성매매업소로,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탈세하기 위해 현금 매상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이승희 기자 ▷ 카드 결제를 꺼리는 손님들과, 매출을 줄여 세금을 덜 내겠다는 마사지 업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결제를 현금으로 처리해 불법 성매매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업체 측은 현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야말로 서로 좋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네요.
이승희 기자 ▷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업체들은 탈세에 이어 인출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통상 은행이 아닌 일반 현금 인출기의 수수료는 야간일 경우 건당 천 원이 넘고, 이 중 약 50% 가량이 업소에 배당되고 있는데요. 즉, 업주들은 손님이 현금을 인출하는 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제재를 받아야 할 불법 업소의 배까지 불려주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런데도 그에 대해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상황이 이런데도 세무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자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부분 또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불법 마사지 샵,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불법 행위들에 대해 이승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역시 강한 단속과 처벌이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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