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김상곤 청문회, 1박2일 진행에 국민 분노만 2배

김상곤 청문회, 1박2일 진행에 국민 분노만 2배

기사승인 2017-06-30 14:36:28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1박2일간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물고 늘어져 정책 검증이 불가했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의 2차 인사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하루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문회지만 차수 변경을 통해 이틀간 진행됐는데요. 야당은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처 없이 베낀 것도 많은 왜 (표절이 아니라고) 위증을 하느냐”면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나. 이제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여야 간 고성을 커졌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이 “여러 의원이 개인적 상의를 하느라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 주의를 덜 기울인다. 그러다 보니 회의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는 것 같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간 언쟁으로 치달은 것은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 외부 벽에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주장하는 벽보를 붙였기 때문이죠. 의원들의 벽보 시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무려 1시간17분 동안 논쟁을 벌인 후에야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현재 무더기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고) ‘논문 복사기’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 의원이 “유은혜 의원님, 끼어들지 말라. 노웅래 의원도 끼어들지 말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소리치며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야당의 김 후보자 사퇴 촉구도 계속됐습니다. 유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7년 교수 재직기간 학위 논문을 포함해 학술지에 등재한 논문 30편 중 12편이 표절‧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통해 반박에 나섰는데요. 표 의원은 “‘20여 년 이전에 써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각주가 달리지 않은 논문이 여러 개 있을 것이라 본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 논문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것은 정 원내대표가 본인의 하와이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 공격에 대해서 했던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학계는 2007년 이전에 쓰인 논문들에 대해서는 오류 등과 같은 부분을 표절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죠. 김 후보자의 표절논문 의혹이 부당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입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사상을 검증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김 후보자가 과거 속해있던 단체의 활동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활동했던 단체들은 한미동맹폐기, 자본주의 타도 등을 주로 주장해왔다”면서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겠나. 장관직 제안이 와도 거절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착될 수 있는데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지적한 행동들은) 사회학자로서 활동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또한 “학자로서 했던 말이나 성명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상 검증을 한다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죠.

1차 청문회가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의원들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들의 합의로 열린 2차 청문회 역시 논문 표절 의혹과 사상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은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추진해나갈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포부보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김 후보자는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겸하게 됩니다. 그만큼 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엄격해야 하죠. 그러나 엄격한 검증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 및 사퇴종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의원들의 고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