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나는 살기위해 메디컬푸어가 됐다’를 주제로 열린 제 2회 쿠키뉴스 H(Happy`Healthy)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게 정치이다. 나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이고, 정치에서 건강과 복지는 큰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또 국회에 들어오기 이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H콘서트 주제가 ‘메디컬푸어’이다. 마음이 무겁다.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재정 등 여러 문제로 다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과 가족에 고통을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어 그런 면에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기 의원은 “내 경우도 어머니가 10여년 전에 다발성 암이 발견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고, 장인어른도 폐암으로 투병을 하셨다. 당시 스트레스가 무섭다고 느꼈는데 어머니가 당시 걱정이 많으시니까 암이 생기신 것 같다. 다행이 어머니나 장인어른 모두 좋아지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메디컬푸어) 문제도 암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되지 못해 계속 메디컬푸어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고계실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현업에 있는 분들, 환자의 입장, 재정 운용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각각 강조점이 다르다. 지금 건강보험 누적분이 20조가 넘는다. 많이 쌓여 있는데 환자입장에서 전부 보장성 강화에 쓰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는 지속될 것이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저출산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연 3조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돈 쓸데가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입장, 고통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분의 처지를 존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중요하다”며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한 난제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고통 받는 충분히 배려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 경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과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찾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