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복지예산 물 샐 틈 없다”

대구 수성구청, “복지예산 물 샐 틈 없다”

기사승인 2017-07-18 15:43:01
[쿠키뉴스 대구=최태욱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물 샐 틈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으로 사회복지급여 지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 총 182건 1억 8860만 원의 보장비를 환수 조치했다.

또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수급자 649가구를 찾아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수성구청이 올 상반기 전수조사에 나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6440건.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는 7만 4128명 가운데 24개 기관 71개 종류의 공적 자료를 토대로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주민이다.

수성구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과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복지 분야 개인·가구별 데이터베이스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올 상반기 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7만 4128명으로 전년에 비해 4377명(5.5%)이 줄었다. 

행복e음 구축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최신 공적자료를 즉각 반영, 철저히 조사한 결과다. 

수성구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833건의 지원을 중지하고, 1820건에 대해서는 급여 지원 규모를 변경했다.

또 이번 조사를 포함, 올 상반기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등 총 182건, 1억 8860만 원의 보장비를 환수 중이다.

반면, 형편이 더 어려워졌거나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며 복지 체감지수를 높였다.

수성구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233건을 찾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권리 구제에 힘썼다.

또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 649가구를 찾아내 신규 기초수급자로 등록했다.

수성구청은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재정 낭비를 막고 자격변동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또는 민간 자원연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살맛나는 수성구,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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