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국민의당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사드 배치는 공론화위원회에 안 묻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왜 법령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는가”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은 국민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의회를 방문해 ‘사드 배치는 확정됐다’고 밝혔다”면서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속내를 알기 어렵다.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던 대선 공약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후에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평가와 상관없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이 허용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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