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선발 인원 105명으로 급감… 11일 연합 총궐기 예고

중등교사 모집 규모도 축소되면서 항의 집회 예정

“정원 등 교사 수급 원칙, 공업화 시대에 머물러”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초등·중등 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축소되면서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예비교사들은 당국이 교원 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총궐기 및 항의집회를 잇따라 예고했으며 교수들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모집계획이 발표되자 서울교대와 이화여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 700여명은 4일 오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간 서울교대는 교육부의 정책에 맞춰 신입생 선발 축소 요구 등을 수용해 왔는데, 졸업생의 80% 이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번 선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는 “졸업생 수는 변함이 없는데 선발 인원이 크게 감축된다는 것은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공립 초등교사 모집 예정 인원은 105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미리 예고됐던 846명의 1/8 수준이다. 이는 2014학년도 990명, 2015학년도 572명, 2016학년도에 922명 등을 뽑았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발 인원은 학생 수 감소 추세와 함께 미발령 대기자나 퇴직자 및 복직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계획된 것”이라며 “교육부와 상의해 증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별도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감축 방침을 지켜보던 서울교대 교수들도 9일 성명을 냈다. 서울교대 교수협의회는 “선발 인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다시 책정하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실패로 임용절벽 사태가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급당 학생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초등교사 임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원수급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고에 따르면 강원, 울산, 전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초등교사 모집 인원을 줄였다. 2017학년도에 전국적으로 5,549명이던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8학년도에 3,321명으로 예정됐다. 전국 교원양성 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속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는 11일로 계획한 연합 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역시 선발 인원이 줄어든 중등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8일 성명을 낸 온라인 모임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 예비 교사와 가족 등 1000여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집 정원(3033명)이 지난해보다 14%(492명) 줄었다”며 “초등 교사에 비해 감소 폭은 적지만 임용시험 경쟁률이 10.7대1로 초등의 1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원 감축은 치명적이다”라고 전했다. 중등 국어교사 임용 준비생인 양모(33)씨는 “특수직은 늘리고 교과목 담당을 줄이는 것은 풍선에 구멍을 뚫어놓고는 입으로 다른 한쪽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다름없다”며 “죽을 힘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준비생들 또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수교사 준비생들은 “현재 법정 정원은 67% 가량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는 정원 등 교사 수급 원칙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며 “산술적 요소나 단순 비교 등을 통한 접근이 아닌 단위학교의 경쟁력 강화, 학생의 가치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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