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인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할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분야 관련 교육여건을 마련해 의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이와 같은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하고, 오히려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보건소장 임용 조항 개정을 인권위에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사협회의 근거 없는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의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지식을 총망라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소의 이러한 기능을 감안한다면 보건소장으로 다른 전문인력이 임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건소장 임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특정 직종에 대한 독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의사협회가 기존 조항 존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약사 회원은 물론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직업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협하는 주장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