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사병 월급 인상’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담보로, 기본적인 대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강요한다면, 그건 국가가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하는 꼴인데요. 이번에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요.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승희 기자, 일단 이번 사병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인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에서 50%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첫 번째 인상정책을 꺼낸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지금까지는 사병들 월급이 이렇게 크게 오른 적이 없었죠? 지난 월급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 네. 먼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월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1965년 병장 월급은 200원이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당시 자장면 가격은 35원이었고, 목욕탕 이용료는 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외출이나 휴가를 나와, 친구와 자장면을 먹고 목욕탕에 가고 나면, 월급의 절반을 넘게 써야만 했던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사실 월급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금액인데요. 그럼 언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한국 병사들의 월 급여는, 1970년부터 소폭 상승해왔습니다. 1970년에는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요. 담배 한 갑과 시내버스 요금이 10원, 자장면의 가격이 100원이던 시절이었으니, 소위 열정페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던 것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좀 나아졌나요? 

이승희 기자 ▷ 나아지긴 했습니다. 1980년에는 병장 3900원, 상병 3400원, 일병 3000원, 이병 2700원에 달했는데요. 10년 전보다 4배 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문제는 물가도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1980년을 기준으로 버스 요금은 100원, 자장면 값은 500원입니다. 사병 월급이 올랐지만, 월급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물가도 다 오른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물가 상황을 보면, 사병 월급은 언제나 적기만 한데요. 90년대 들어서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1990년에는 병장 9400원, 상병 8200원, 일병 7300원, 이병 6600원을 받았는데요. 1991년이 되어 병장 월급이 만원을 넘기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1년 당시 최저 시급이 820원이었는데 말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병장 월급이 만원을 넘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그 후,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승희 기자 ▷ 2000년에는 병장 13700원, 상병 12200원, 일병 10900원, 이병 9900원의 급여가 책정됐습니다. 이듬해인 2001년에는 이등병도 매월 만원의 급여를 받게 됐는데요. 그 후에는 꾸준히 올라, 2004년에는 이등병이 월 급여 2만원을, 2005년에는 3만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또 2006년에는 5만4000원에 달하는 등, 점차 상승 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2017년 현재는 병장 기준으로 20만원이 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11년 병장 월 급여가 10만3800원이 됨으로써, 10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4년에는 병장 14만9000원, 상병 13만4600원, 일병 12만1700원, 이병 11만25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5% 인상된 액수였습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5%, 2017년에는 9.6%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은 21만6000원, 상병은 19만5000원, 일병은 17만6400원, 이병은 16만3000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사병 월급이 매해 꾸준히 올랐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에요. 이기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나요?

이승희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2016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26만원입니다. 19만7000원을 받는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인데요. 중국은 34%, 대만은 33%, 브라질은 80%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와 태국은 최저임금 대비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최저 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의 비율은, 한국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최저 수준이었군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사병 월급을 끌어올리게 되는 건데요. 이제 발표가 되었으니, 내년부터 오르는 월급이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아직은 아닙니다. 해당 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국회에서 통과된 후 확정될 예정인데요. 물론 국회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병사들에게 더는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월급 인상안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 이제 왜 월급 인상이 필요한 지, 그  이유애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이승희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병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죠?

이승희 기자 ▷ 우선 PX민영화를 이유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콜라 500㎖ 가격이 1030원입니다. 육군은 550원이고요. 해군의 물가가 비싼 이유는 민영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민영화는 공군과 육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가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보통 군대에 가면 먹고 주고 입혀주는 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돈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거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병사들은 한 달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정도 소비라면, 지금 월급으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네요. 병사들 월급은 꾸준히 인상됐지만, 장병들이 군에 가서도 부모의 체크카드를 쓴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달라진 장병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나오는 보급품은, 젊은 장병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병사들은 보급품 대신, 개인이 준비한 클렌징폼, 바디클렌저, 샴푸 등을 사용합니다. 선크림과 핸드크림마저도 사비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군 보급품을 아예 따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이승희 기자 ▷ 네. 국방부는 장병들의 선택권과 기호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5년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세숫비누, 치약, 칫솔 등 8종류의 생필품을 현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사 1인당 월 501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매달 지급한 돈으로 병사 개인이 PX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이 적다는 비판과, 격오지 근무 병사들이 제때에 생필품을 구매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16년부터 세숫비누, 치약, 칫솔 등 3종에 한해, 1인당 월 3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한 달에 3천원으로 비누와 치약, 칫솔을 사서 쓰라고요? 생필품을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인데요? 또 앞으로 PX민영화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텐데요.

이승희 기자 ▷ 네. 물론입니다. 게다가 전화비나 인터넷 PC 사용료, 휴가 시 교통비도 들게 되는데요. 일부 부대의 경우, 건조기와 세탁기 사용 비용도 장병들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사들의 주머니는 늘 가벼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게요. 결국 월급을 다 쓰고도 부족한 금액. 나머지 필요한 돈은 다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2012년 국방부 설문조사에서, 병사들이 한 달 평균 9만원에서 12만원을, 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병사 중 무작위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흡연하는 일병의 경우 한 달 지출비는 27만1140원이었습니다. 당시 일병 월급인 14만원보다, 무려 13만원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흡연을 하는 병사들의 경우, 지출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한 달에 13만원 마이너스 지출은 너무한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다소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미래안보포럼 세미나에서, 국방 전문연구위원인 문채봉 박사는, 병사들 월평균 지출 금액이 약 20만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중 간식과 군것질 비용은 5만1801원, 저축 또는 부모님께 송금하는 비용 4만2539원, 담배값 3만3576원, 일용품 구입비용 1만4927원, 통신비 1만4197원 등으로 발표했죠.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병영 생활비용은 월 25만9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결국 앞서 조사된 결과가 결코 과장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군에 있다고 해도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 한 달에 30만원 가까운 지출. 상황 상 충분히 가능해보이는데요?

이승희 기자 ▷ 당연합니다. 사병들이 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게다가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이 군 생활을 무의미한 시간 낭비로 인식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월급 인상과 같은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제는 부모 세대의 군 복무 추억담을 청년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시대는 달라졌고, 청년들은 변했으니까요. 이기자, 그럼 월급 인상 외에 다른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몇 가지 내용이 발표 됐는데요. 일단 국방부는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민간 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 급식비는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올리고, 민간 조리원도 62명을 새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조리원은 장병 90명당 1명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경계병 한 사람에게 3개씩 보급했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는 것에 대한 계획이 나왔군요. 사병들의 급식 질을 좋게 해, 이제 짬밥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원도 이루어지나요?

이승희 기자 ▷ 네. 물론입니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원격강좌 참여 대학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과 기술 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 개발 비용도 시범 지원되는데요. 일단 내년에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시범 지원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군에 가 있는 시간이 낭비다. 허송세월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병들의 자기 개발을 지원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최근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국방부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 인력을 3000명 가량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첨단무기 정비 인력과, 전문 의무 인력 등의 군무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사병들의 월급이 크게 인상될 뿐 아니라, 여러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달라진 군대 생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월급 인상에 대한 반응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병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인터넷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국방의 의무를 떠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앞으로 군 장병 복무 여건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군 복무가 청년들의 청춘을 바쳐야 하는 일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정치권 반응도 살펴볼까요?

이승희 기자 ▷ 정의당은 내년부터 병사 월급을 최대 88%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군인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진짜 안보의 첫걸음이라며, 국방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면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고요. 또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정부의 병사 월급 인상 방침에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애국페이만 주면서 국방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젊은이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어놓은 공약 중 각종 복지, 민생 안정 대책들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사병 월급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매해 큰 폭으로 사병들 월급을 올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승희 기자 ▷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내걸던 당시, 해외 자원 개발 등 권력형 비리 예산 삭감, 사회간접자본 지출 비중 줄이기 등의 재정 개혁으로, 연간 18.4조원, 세법 개정과 탈세 적발 등 세입 개혁으로 연간 6.3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복지 정책은 항구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많다는 면에서, 단순 부처별 지출 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공약에 언급됐던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증세 방안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재원 조달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사병들 월급 인상 이야기와 동시에 군테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자, 그 내용도 알려주세요. 오른 월급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맞습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만드는 군테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중 은행은, 2013년부터 국군 재정 관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병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사병용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품은 보통 월 납부 한도액 10만원에 24개월 만기, 이자 5% 안팎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짧지만, 이자는 일반 적금보다 2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은행 상품 여러 곳에 중복 가입하면서 목돈을 모으는 사병들도 있겠네요.

이승희 기자 ▷ 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군인 적금에 오롯이 월급을 붓고, 필요한 용돈은 부모에게 받아서 쓴다는 사병들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테크 열풍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제는 더 이상 청년들의 애국심을 이용해 18개월간 힘들게 하는 군은 없어야 하겠죠. 사병들의 월급 인상에 대해 알아본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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