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으로 ’18년 2조1000억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