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해 발표한 이후 대다수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고,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입장문 발표를 비롯해 대회원 서신문, 반상회 자료 등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의사협회는 각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에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의학적 비급여 항목 중에서 급여전환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사협회를 방문해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조·논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대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다. 정부의 급여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보장성강화를 통한 국민혜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수가 정책에 의한 의료계 현실 등을 감안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한 것이다.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한다.

비대위에는 의사협회·대의원회·시도의사회·병원협회·의학회·개원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는 각 2명이, 여자의사회·공보의협의회는 각 1명씩 참여한다. 위원 및 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비급여제도 개선대책과 관련해 시도, 시군구 의사회 차원의 반모임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의사협회는 각 시도별로 금주 중 반모임이 다수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결과를 취합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논의해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이 1년은 된 거 같다”고 말문을 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장성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몸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시행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 부담 감소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가 가져올 총 의료비 상승, 상승할 의료비의 재원마련, 그 재원마련의 국민적 합의를 취한 충분한 설명, 전면 급여전환으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축소,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항목 자체의 질 하향과 경쟁력 감소 등 풀어나가고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급여화 항목의 적정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국민에게도 개인이 부담했던, 실손 의료보험료로 납부했던 재원의 일부분을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좀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