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책정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안전 강화에 집중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9조6218억원으로 올해 19조62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 먹거리 안전 확보 총력

정부는 ‘살충제 계란’과 매년 되풀이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에 대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가금농장에 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설치하고 AI 공동방제단을 450개 반에서 540개 반으로 확대한다.

계란과 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력추적제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예산으로 계란 집하장 4개소를 구축한다.

또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차단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위치추적기 등록대상 축산차량을 늘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축산차량 관제센터를 설치한다.

살충제 계란과 AI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밀식사육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먼저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 연 1회 실시하던 잔류농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또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집중한다.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중 국민이 특히 많이 소비하는 177개 품목을 선정하고 조리과정 이후 중금속, 곰팡이 등 유해성분을 조사하기로 하고 신규 예상을 책정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 장비 지원을 4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하고 패류 가공시설도 공동 10개소를 현대화한다.

◇ 쌀 생산 조정제·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

가뭄 대책으로는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수계 연결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중요 쟁점인 쌀 가격 회복과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1368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또 노지 채소작물의 스마트 팜 모델 개발 등 4차 산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팜을 확산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축사 지원 예산을 269억원에서 498억원으로 85.1% 늘렸다.

청년층의 농업법인 취업과 창업을 위한 인턴제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젋은 농·어업인 육성을 목표로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급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53개에서 57개 품목으로 늘린다.

농지연금은 633억원에서 923억원으로 45.8%, 견강·연금보험료는 0.8% 늘어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82개 시·군에 41억원을 사용해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등 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