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산 10.6% 증가…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4분위까지 확대

소외계층 교육지원도 강화… 교육급여 30억원 증액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부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늘려 잡았다.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을 68조 1,88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 예산(61조 6,317억원)보다 6조 5,563억원(10.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인 7.1%보다 3.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다.

내년 교육부 총 예산안에서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53조 7,32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9,000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을 2조 1,000억원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도 오는 2021년엔 3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영재성을 지닌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전개된다.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교육급여 예산은 30억원(2.3%) 증액됐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는 초등생의 경우 올해보다 181.6%, 중고생은 70.0% 확대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렸다. 반값등록금은 올해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적용됐지만 내년엔 소득 4분위까지 적용된다. 관련 예산은 499억원 증가한 3조 6,800억원으로 잡았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059억원을 투입해 신규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를 건립하며, 57억원의 예산으로 고금리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 장학금’ 대상은 올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이 신설돼 800명을 선발한다.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금도 2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창업선도 대학 가운데 5곳을 선정해 대학원 특화형 및 과학기술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체제도 손을 본다. 산업 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나노 디그리)을 만들어 재직자, 구직자가 전문 직무를 습득하는 단기학위 과정을 시범 운영하며,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재직자들에 대한 능력 개발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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