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조사범위 축소…文에 반하는 행위”

손금주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조사범위 축소…文에 반하는 행위”

기사승인 2017-08-30 15:57:44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국방부의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지엽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조사 대상에 발표 명령자 규정, 행방불명자 조사,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빠져있다”면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당시 헬기 사격 의혹 및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 뿐”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집단매장지 발굴 등의 요구와 관련해 ‘검토해서 포함하겠다. 기무사가 보관 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의 조사 범위 축소는 발포 명령자를 찾으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결국 위원회 활동은 국방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및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강조한 바 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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