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계획에 따른 재정부담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사항 등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우선 추계된 재정총액 30조6000억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인구 고령화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만으로도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적자 기조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시 대책 방안도 물었다.

또 ▲급여화 대상 비급여 3800여개의 세부 항목 및 추진 방향 ▲비급여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적어진 환자들의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현재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만성질환관리 모델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료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수가체계로 인해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적정 수가의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수가현실화를 위한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기준 비급여의 횟수, 개수 제한을 해소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건별 심사 → 기관총량심사)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관별 총량심사의 명확한 의미와 향후 구체적인 심사방향에 대해서도 대답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의약품 ‘오프라벨’처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비급여항목 중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논문으로 많은 사용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들이 예비급여화 되면서 사용할 수 없다면 특히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수의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급여화 진행시 허가초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