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학회가 추천한 좌장과 연자를 다른 연자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포럼 행사에서 연자변경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학회는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에서 대만·호주·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이 연자로 참여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표조직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들과 먼저 위 포럼을 기획했고 해외연자구성과 초청이 끝난 상태인 7월31일에서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토론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급하게 좌장·발표·토론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해 이를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정된 교수들이 환자의 진료일정까지 조정하며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정 10여일을 앞두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학회가 추천한 좌장과 연자를 본인들이 선호하는 다른 연자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공동주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학술행사에 대한 관의 개입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본 학회가 겪어본 바 없는 행태로 과거 문화, 체육계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노해했다.

또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 개정에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정신건강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학술대회마저 이처럼 반쪽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학회는 보건복지부에 학술회의에 대한 해당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