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은 여중생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 6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학교 여중생 자매 2명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자식처럼 여기고 잘해준다고 한 것이 선을 어기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도 부산 SPO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사표를 냈으나 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자 파면 처분됐다. 당시 부산 경찰서의 대응도 문제가 됐다.  부산 경찰서는 사실을 알고도 상급 지방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경찰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SPO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관과 학생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려 했으나 무용지물이다. 매뉴얼에는 면담 장소를 교내로 제한하고, 여학생 면담은 여경이 담당하도록 명시돼있다. 인력 부족으로 남성 경찰관이 여학생을 면담할 시에는 사전에 승인받은 또 다른 경찰관이 반드시 동석하도록 했다. 그러나 A 경위 사건의 경우,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매뉴얼이 아닌 SPO 선발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발 과정에서 소통과 홍보에 치중하는 바람에 전문성이나 경륜, 도덕성 등 필요한 자질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 SPO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장신중 전 총경은 지난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은) 아니라고 할 테지만 (SPO 제도는) 잘생기고 예쁜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홍보를 하겠다는 못된 정책"이라며 "경찰에 학교를 전담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나. 아이들을 교육할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조직인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정치권에 어필하려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SPO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SPO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평균 11곳, 학생 수는 5688명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SPO를 중학교에서만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견줘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더 나아가 SPO가 중학교에만 배치되면 1인당 맡는 학교 수가 기존의 11곳에서 3곳까지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는 또 여학생을 담당할 여성 SPO 인력 증대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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