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7년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는 210만 세대로 5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는 145만 세대로 69.2%에 달했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인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 된지 40주년을 맞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