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외고, 자사고 폐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인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승희 기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먼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부터 전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외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교 폐지의 길을 열어줄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한 상태인데요. 많은 교육단체들도 집회와 토론회를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어떻게 찬반이 갈리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외국어고등학교, 또 자사고라고 부르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부터 전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시초는 1984년 대원외고입니다. 당시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외국어학교로 설립됐는데요. 고등학교 학력은 인정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학교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실제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모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처음에는 일종의 대안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설립됐지만,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명문고로 바뀐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1990년대에는 입시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990년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1992년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그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외고 뿐 아니라, 과학 고등학교도 있어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 과학관 부설 과학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7년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인가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자율형 사립고는 언제부터 나오게 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자율형 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199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자립형사립고 제도를 처음 제안했다고 합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평준화 문제점인 획일성을 보완하고자, 자립형 사립고인 민족사관학교, 해운대고, 상산고 등 지방 6개 학교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자립형 사립고가 현재 자율형 사립고로 변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율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생 선발권을 상실해, 건학이념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발전시켜,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2009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해, 현재 전국 36개의 지역단위 선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운영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한계점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어요. 일단 학생들이 입학 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죠.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외고와 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자, 도중에 이탈하는 학생도 많아졌는데요. 내신이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일반고에 비해 3배가량 비싼 학비가, 부담이 된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혹시 관련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2013년에서 2014년, 서울 시내 자사고 25개 학교의 학적 변동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등록 인원 약 2만6000명 중, 1181명이 중도 이탈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사고에서 나온 학생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학교를 그만 둔 학생 10명 중 8명은, 일반고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23%가,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진학했다는 점인데요. 자사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처음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있긴 했어요.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도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군요.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볼게요. 먼저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승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승희 기자 ▷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로 인해, 학교가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했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한 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공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요. 한 마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사실 자사고와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대입을 위한 입시 기관으로 전락됐다는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설립 근거를 둔 외고와 자사고는, 설립 신청을 했을 때, 당국에 제출한 설립 목적에 맞게, 교과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교과과정은, 국‧영‧수 등의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고요. 심지어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이들 과목의 수업을 늘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학 진학률도 월등히 높은 편인데요. 지난 2015년,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 기준, 상위 10위 안에 든 학교가, 모두 특목고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어 버렸군요. 그리고 그렇게 자사고와 외고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보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와 반대로, 일반고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면학 분위기 조성도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일반고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게, 자사고와 외고 폐지론자들의 의견이죠. 또 이 과정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선발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발 절차가 왜요?

이승희 기자 ▷ 현재 고교 선발은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전기고에는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대부분이, 후기고에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수한 성적의 아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중간 성적대의 학생들 역시,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등으로 진학합니다. 결국 남은 학생들만 일반고로 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학교들의 원서 접수 기간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4월에 영재학교가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학고등학교가 8~9월,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가 9~11월, 마이스터고가 10월입니다. 외고와 국제고, 지역 자사고, 예고, 체고, 특성화고는 10월과 11월입니다. 일반고는 가장 마지막인 12월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선발 절차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어요. 기껏해야 만 15세인 어린 학생들이 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입학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속상한 마음도 드는데요. 이승희 기자, 선발 절차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대학에 버금가는 비싼 등록금도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고와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학비가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꽤 많이 차이 나는 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비를 기록한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인데요.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기숙사비 등, 1년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평균 약 25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고 학비가 1년 평균 최대 300만원인 걸 감안한다면,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오히려 교육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학비가 비싼 건 다른 외고와 자사고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승희 기자 ▷ 다른 학교도 살펴보면요. 사립 외고인 인천 외국어고등학교의, 올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학비는, 총 1085만9000원입니다. 수업료는 일반 사립고보다 약 4.8배 비싸고요. 입학금은 일반 사립고 입학금의 38.5배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외고가 아닌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승희 기자 ▷ 자사고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인천외고보다 낮았지만, 교육 활동 부담액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부담금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고의 연간 지불액은, 1089만3000원에 달했는데요. 자사고의 수업료와 입학금 역시, 일반 사립고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네요. 결국 돈 있어야 가는 학교. 귀족학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기자, 외고와 자사고 학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자사고나 사립 특목고는, 시교육청의 지원 없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입금만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일반 사립고와 비교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 결정으로, 자체 편성해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빠르면 유치원부터 사교육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사교육을 축소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방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볼게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폐지 반대론자들은, 일반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또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현재 가장 먼저 반대하는 건 아이를 자사고와 외고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에요.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집회에 참가해,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사고 정책은 지난 8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그 집회에는 학부모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고요?

이승희 기자 ▷ 네. 자사고 교장들도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한 자사고 교장은, 고교 서열화는 자사고 탄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자사고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사고와 외고 등 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와 외고 폐지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국민 중 절반은 폐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5%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찬성했는데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은 27.2%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사 결과 하나를 두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얼마 전 나온 서울시교육청 입장도 한 번 살펴볼게요. 서울시 교육청은 재평가 대상이었던 학교들을 모두 승인해 주었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2015년 운영 성과 결과가 좋지 않아, 2년 유예 조치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평가 대상이었던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은, 재평가 결과, 기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외고와 자사고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개 학교를 재지정 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마다 여러 학교를 평가에서 탈락시켰었어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다 재지정을 한 걸까요?

이승희 기자 ▷ 해당 제도만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트라인 또한 예전엔 70점이었으나, 지금은 60점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점수를 낮게 준다고 해도, 최저 3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게 되어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교육청이 점수를 낮게 주고 폐지를 결정한다 해도, 결국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정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얼마 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지명 후 24일 만에 취임했어요. 이제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국가교육회의를 열어서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외고나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가 문을 닫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우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외고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다음 평가 때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즉각 전환시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2년 정도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입학할 때 외고나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 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폐지가 확실시되어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예상해볼게요.

이승희 기자 ▷ 우선 특수 목적고 중, 폐지 대상이 아닌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 강남 지역 등에 위치한 일반고로, 학생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 질문 드릴게요. 이승희 기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면, 정말 사교육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요? 

이승희 기자 ▷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교육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시 구조에서 사교육을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고의 위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반고의 경우, 학생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형식적이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가 겪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 또한 극복되어야만, 교육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인 이화여대에 입학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엉터리 과제를 제출해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원인은 사실 교육 불평등과 입시 비리였는데요. 더 이상 계층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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