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맹렬히 비난했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문제 제기한다”면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영장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일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퍼부어 많은 분이 ‘종북’으로 수년간 사이버 테러를 당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송현섭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언급하며 “이제 원세훈은 치우고 그 배후에 국정을 농단한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낡은 정치공작의 우파가 죽어야만 진정한 보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가 떠오른다”며 “법원의 영장기각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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