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문건을 통해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수사의 영장들은 거의 기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커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봐 우려된다”면서 “검찰은 이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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