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도 추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기관장으로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기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등이 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지난 2015년 8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1년여가 남지 않았지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 정기택 원장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후임으로 온 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대표적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표적 인사다. 하지만 오는 11월30일 공식 임기가 종료돼 무난히 임기를 마칠 전망이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의 경우 지난 3월 취임해 공식 임기가 2020년 3월(잔여 임기가 2년 6개월) 마무리된다. 

현실적으로 취임 6개월밖에 안된 기관장을 큰 잘못 없이 교체하는 것은 무리다. 때문에 올해는 교체 없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전 정권 선임 기관장에 대한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여 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직, 예산 및 인사 등 기획·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상임이사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잠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공모에 대한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원칙적으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외부 인물이 맡아왔고,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심평원장이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미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처장의 자세 논란으로 국회 차원의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식약처장 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일부에서는 국감 이후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몇몇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검토도 했다는 말도 있는데 다들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전했다.

사실상 류영진 처장은 임명 이후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살충제 계란, 독성 생리대 파문으로 관련 사태 파악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 보고에서 수차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교체될 경우에도 업무파악 등을 위해 한동안 정상적인 정책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일부 기관장은 우선적으로 교체됐다. 이들 기관은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움직이고 있어 타 기관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 공모절차가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찍부터 하마평에 올랐는데 청와대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