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다가 복무를 면제받는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오는 2021년까지 3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 요원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 7만4천845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4만4천822명이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기관 배정을 못 받은 비율은 지난 2014년 29%에서 2015년 32%, 2016년 44%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 13명에 그쳤던 복무 면제자는 올해 6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4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복무를 면제받는다. 김 의원은 “미배정자 증가 추세를 통해 추계하면 오는 2021년까지 향후 4년간 약 3만690명의 사회복무 면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