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법원장 공백,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

정세균 “대법원장 공백,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

기사승인 2017-09-15 16:37:18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지난 2011년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다”면서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덕분에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사태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해외 출장 중인 상황일지라도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다면 언제든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는 “가급적 출국 전 처리되기를 원한다”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대법원장 공백은 막아야 한다는 의자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24일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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