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추진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문재인 정부 추진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더민주, “자유한국당은 구태정치 벗어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논의에 협력하라” 촉구

기사승인 2017-09-17 11:46:13
“자유한국당은 구태정치 벗어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논의에 협력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미국방문단이 방미 성과로 ‘전술핵 배치 설득에 실패했다’고 자인한 황당한 행태를 보여 주었다”며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국내정치용, 무책임한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방미단을 꾸려 미국조야 인사를 만나 국가 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비판하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시킨 당시 야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깊은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고려 없이 1000만명 서명운동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지방선거운동 전술로 이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정계와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라는 상황과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핵 확산을 초래할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한국당의 치기어린 행동은 중단돼야한다”며 “국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야당으로 재정립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야당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한국당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는 진지한 국가안보전략을 세워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기조를 지켜가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으로 ‘코리아 패싱’이니 ‘전술핵 배치’니 하는 주장에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안보는 우리가 주도한다’는 강력한 원칙을 유지하며 국민들께 더 많이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위해 여러 경로로 대화하고 견해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간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하고 있으며, 한일간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러 및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등 현안 관련하여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고 굳건한 군사안보만이 우리를 지키고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잊지 않고 NSC와 국방부는 상시적인 국가안보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방문시 한미일 정상회담과 중러 및 국제사회와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최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교란전술과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대북정책의 냉온탕을 오갔던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함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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