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실(서울 강서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는 4만65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 1만1427건 ▲2013년 1만301건 ▲2014년 9904건 ▲2015년 9028건 ▲2016년 5846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교통사고의 3.50%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무면허 렌트카 운전사고의 경우 2013년 이후 증가하다 지난 해 375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고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3.93%(449건)에 불과하던 무면허 사고 중 렌트카 사고율은 ▲2013년 4.15%(428건) ▲2014년 4.42%(441건) ▲2015년 5.31%(479건) ▲2016년 6.42%(3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무면허 렌트카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누구나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이 렌트카 무면허 사고율 증가와 연관이 있다”며 “특히 최근 10대 무면허 렌트카 운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대여과정에서 렌트카 업체가 면허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재적 운전자인 10대 청소년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수사업종사자 및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만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2만9299건으로 한 해 평균 26만58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이하인 261,467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