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라며,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