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고속도로 구간 중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도로가 경인고속도로(23.9km)의 7배에 달하고, 영구폐쇄된 교량도 통상적인 유지보수기간인 30년을 채 못채우고 폐쇄된 경우가 18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상 영구폐쇄된 도로는 광주대구선 181.9km 중 75km, 남해선(지선포함) 311.6km 중 23km, 영동선 234.4km 중 21.9km 등 총 8개 노선 1,854.7km 중 8.94%에 해당하는 165.8km로 집계됐다.

영구폐쇄된 교량의 경우, 경부선의 우천교 등 6개 교량이 사용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 폐쇄됐으며, 총 34개 중 52.9%에 해당하는 18개 교량이 준공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영구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로는 호남선의 만경강교 690m, 남해선의 섬진강교 524m 등 모두 3,285m에 달했으며, 폐쇄된 교량 중 길이가 100m 이상인 교량도 전체의 20.6%인 7개에 달했다.

영구폐쇄된 도로의 사용기간은 평균 28년이었으며, 영구폐쇄된 교량의 사용기간은 평균 26.2년으로 도로와 교량 모두 통상적인 유지보수기간인 30년에 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도로확장 등 필요에 의해 기존 도로나 교량이 구간별로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지 불과 10년 이내에 폐쇄되는 경우는 노선선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뜻 아니겠냐”며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다면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