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되며 급여는 다시 건강보험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이다.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비급여부담율은 치과병원이 6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이었다.

특히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50%가 넘어 환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 보장율이 높고 비급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8.9%, 종합병원 17.3%, 병원 31.2%이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격차도 크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2%:59.8%, 종합병원 67.1%:59.1% 병원 73.6%:49.7%로 공공의료기관이 높았으며, 비급여비율은 각각 18.2%:20%, 15.1%:18.3%, 3.6%: 31.6%로 비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율은 20.1%,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5%이다. 10년 전 보장율 64.5%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