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크게 일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도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 특수학교를 1곳 이상 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교육당국 수장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양보 없이’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능사’로 비춰지는 이 같은 발언에 호응이 있지만 반감도 이어졌다.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특수교육 개선을 장관이나 교육감이 나서 특수학교를 짓느냐 마느냐 하는 양자선택 국면으로 더 치닫게 했다는 우려가 깔렸다. 특수학교 세우자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 특수교육 환경의 총체적 점검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다. 일반학교의 열악한 특수학급, 지원이 끊기는 특수학교 등의 문제는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이 수년간 눈물로 감내해야 했던 사안들이다.

장애자녀가 통합학급을 다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불거진 논란이 교육 수장들의 발언으로 일단락 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결국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를 가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시·도 부교육감들을 마주한 김 장관은 특수학교 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내 편의·문화시설 마련 등을 검토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장애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장애인이 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가”라면서 “마치 부가서비스 집어넣듯 주민 이용공간을 병행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의 ‘말이 앞선’ 접근론이 아쉽다. “종합적 교육개혁을 추진해달라”는 반발 여론에 부딪혀 애지중지하던 수능 시안을 폐기한 지 한 달이 채 안 지났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라는 것 역시 고민이 담긴 종합 정책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