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소년법 개정은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