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지적 장애인 A(47)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5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노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형제간 차별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평소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어 감정이 점점 격해졌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1시경 강원 양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하고 싶다는 A씨의 말을 노모가 가정형편을 이유로 거절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A씨는 노모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차례 폭행했다. 욕실로 노모가 피신하자 뒤따라가 또다시 수차례 폭행을 가햇다. 결국 노모는 흉·복강 손상으로 숨졌다.
사건은 큰 아들 B(60)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해 직접 노모 집을 찾아 시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