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의 D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분변잠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 검사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 조영검사 결과 대장종용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했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현지확인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다.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이었다.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어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 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