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은 34.39%였으나 2015 81.65%까지 급증했고, 2017년 상반기까지도 69.9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 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를 유지하고 있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종에 달하는데 2000~4000 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고, 처방전당 의약품 품목수도 평균 약 1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밖에 없어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고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가 적극 나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