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부모나 가족 중에 입원 환자가 생기면, 걱정이 되고 치료비도 문제지만, 간병 역시 큰 문제에요. 간병은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나온 정책이 바로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되면서 여러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군요.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승희 기자, 먼저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건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병원 측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보살피는 것인데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간병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전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요. 2015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간병 문화 문제에 대해,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이 통합 서비스 도입에 더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당시 가족과 간병인이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환자를 돌보는,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과 병문안 문화가, 대규모 감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이 간병 문화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015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후, 각계각층에서 한국의 간병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생겨나긴 했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인데요. 그 본질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병원 안전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현재 시행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지난 6월29일을 기준으로 민간병원 283 곳, 공공병원 64곳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동 수는 557개이며, 병상 수는 2만3000여개에 달하는데요. 지역별로는 경인에 100개소, 서울 71개소, 부산과 경남 52개소, 경북 46개소, 대전과 충청 35개소, 광주와 전라 33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단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있는 간호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간병비는 얼마나 차이 나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1일 7~8만원이지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루 2만원 정도 듭니다. 사설 간병인을 한 달 고용하면 200만원 이상이 드는데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십만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호자들에게도 꽤 만족스러운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네요. 사실 치료비와 비슷한 간병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승희 기자 ▷ 네. 보호자들에게는 간병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40~50대 중년층은, 부모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 4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2명 중 1명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부양이 어려운 원인으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꼽은 응답자가 4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의 경우, 가족 중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비 부담이 상당하죠.

이승희 기자 ▷ 네.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개인은 간병비만으로 이른바 실버 파산을 피할 길이 없을 정도인데요. 간병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9년 추정한 국내 간병비 규모는, 연간 약 4조원에 이릅니다. 연간 수조원이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간병비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환자 간병을 안 할 수도 없고, 비용은 부담이고, 결국 서민들에게는 너무 큰 숙제이자 짐이었네요. 이 간병이.

이승희 기자 ▷ 네. 환자의 투병기간이 길어지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은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는 이른바 ‘간병 실직’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 기사를 보면, 간병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 환자에게 욕창을 생기도록 방치하거나 굶기는 등 제대로 된 간병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를 일삼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그 부분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닙니다. 외부 용역으로 수급한 비정규직인데요. 그러니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외국인 간병인이 50%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언어 소통 문제, 24시간 연속 근무 등으로 간병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제가 많군요. 그럼 다른 나라의 간병 제도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선진국 가운데 보호자가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가족이나 전문인에 의한 간병이 일반적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간호, 간병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호주와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도 간병비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나라도 빨리 제도 정착이 되어야 하겠어요. 일단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 비용도 줄이고 병원의 간호 인력에게 전문적인 간병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환자, 보호자에게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전문 인력이 간병한 뒤로,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환자 역시 84.2%가 주위에 권고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2%가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고용 창출 효과도 있지 않나요?

이승희 기자 ▷ 네. 해당 서비스가 본격화 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사 3046명, 간호조무사 2217명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신규 채용됐습니다. 간호 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보인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직접 고용자 9만8000여명, 간접 고용자 6만여명 등, 전체 16만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간호 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지만, 문제점과 한계점 역시 드러나고 있어요. 이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임상 간호사 부족, 병원 규모별‧지역별 간호 인력 불균형, 가임기 여성의 비율 증가 등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장 기본적이자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거겠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부실한 것은,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는 1인당 다섯에서 열명의 환자를, 간호조무사는 많게는 4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간호사회의 용역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1대 5에서 1대 7, 종합병원은 1대 7에서 1대 12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부분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기준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최대 7명, 간호조무사 1인당 최대 40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최대 12명, 간호조무사 1인당 최대 40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종합병원의 경우 한 명의 간호사가 5인실 두 병실을 다 담당해야 하고, 병원은 5인실 병실 세 곳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 인력 비율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간호사 부족이 심각하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평균 9.1명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5.2명에 불과한데요. 스위스, 덴마크 등 서구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 인력의 충원 없이, 그저 병동만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업무량도 문제될 것 같아요. 원래 간호사들의 기본 업무 외에 다른 도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환자를 돌보는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주사를 놓는 등의 간호 업무 외에도, 목욕과 양치질, 식사 수발까지 해야 합니다. 간병 인력에 비해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무엇보다 간병의 역할을 간호사가 모두 맡아 수행한다는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간병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은 기본 간호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치료를 위한 간호 이외에 식사 보조, 용변 처리 등 많은 일들이 간호의 영역이 아니었는데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되면 해당 업무는 간호사들이 모두 떠안게 됩니다. 사실상 간호 인력의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약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정작 이 제도의 당사자들인 간호사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결국 포괄적인 간호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기자, 간호사들에 대한 부분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지역 편차도 문제입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의 간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심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비싼 비용을 들여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간호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그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지역별 편차.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서울 22.2%, 경기 21.9%, 인천 36.7% 등으로 수도권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광주 9.5%, 강원 2.6%, 경남 4.6%, 충북 7.7% 등, 지방은 시행률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이야기했듯, 간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겁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의원급 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전체로,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간호 인력 3만7000여명을 충원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이어질까요?

이승희 기자 ▷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처우가 서울과 지방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통합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은, 폐업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시행을 막게 될 텐데요. 이기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의 타개책으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내놨습니다. 주 내용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등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수행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통합 서비스 시행 확대는 근무 여건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인력 충원과 함께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간호인력 수급 문제의 원인은 의료기관 사이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또 현재 간호사들의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간호 인력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시간으로, 전체 취업자보다 5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료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 1명은 환자 3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1명이 그보다 많은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간호조무사가 통합 서비스에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역시 인력 충원 및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여러 면에서 살펴보니, 취지는 좋지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기자,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병의 정도에 따른 인력 배치도 문제입니다. 현재 간호, 간병 통합 병동은 진료 과목과 병의 정도에 상관없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병동에는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욕구를 가진 환자들이 대거 섞여있습니다. 그 중 거동이 어렵고, 식사 보조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간호 인력은 그 환자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건 결국 그만큼 다른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간병 서비스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병실 1개당 4명이 입원한다고 쳐도, 간호사 1명이 2개 입원실을, 간호조무사는 10개의 입원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증질환 환자가 5명 중 1명만 있다고 해도, 병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증도에 따라 인력 배치를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사들에게 그저 사명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면서 사명감도 요구해야겠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바라는 환자들 역시,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더욱 확장될 날을 기대하면서,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