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임교수 연 1건도 자체연구 못해

[2017 국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임교수 연 1건도 자체연구 못해

기사승인 2017-10-17 00:03: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설립목적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관의 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사·연구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정관에 사업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별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을 진행 중이며, 보건산업분야의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보육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교육과 중복된 교육을 진행이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보건산업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진행 중이며, 의료산업·보건산업·제약산업·식품일반·의료기기산업·뷰티화장품 등의 보건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교육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을 고려해 진행되며, 해당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보육진흥원의 교육사업과 중복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라 전문성이 보유되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 중복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1년 동안 1건도 연구를 못하는 등 외부에 위탁을 주는 연구가 내부 연구과제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수실에 명의 전임교수가 8명 정원 중 7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정원외 연구원이 총 13명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6년 전임교수가 내부연구과제 수행은 1년에 1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원 외 연구원이 있음에도 위탁연구를 컨설팅회사·교육회사 등에 위탁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자체 내부연구가 각각 4건 진행됐는데 위탁연구 건수는 이보다 많은 각각 7건씩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의 콘텐츠 131중 단, 2개의 보건의료정책 강의(IRB 행정간사과정, IRB 기초입문)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내부 교수를 활용하지 않고 외주 발주를 하고 있다며 교수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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