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되는 사회복지사업이 연평균 1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정부의 총 예산 386조 7000억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3조 4000억원(31.9%) 지출됐다. 정부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12조 6272억 5100만원 수준의 정부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6년에는 20조 5129억 5800만원으로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건수는 2013년 9만1690건에서 2016년 16만9300건으로 84.6% 급증했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 1000만원 2016년 771억 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율의 경우 23%에서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5월에는 미납율이 62%까지 증가했다.

부정적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과 행정적 착오·오류(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이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 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됐으며, 2016년에는 141억 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했다.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 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 675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85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